법령 군형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도11286 판결
[상관상해·상관폭행·상관협박·상관모욕][공2015하,1633]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, 2010. 2. 25.
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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